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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제5조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5조의2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6조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7조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제8조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제9조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제10조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제11조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제12조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제13조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제14조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제14조의2제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제15조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제16조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제17조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8조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제19조제19조 청문
제20조제20조 교육ㆍ훈련 등제21조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2조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3조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24조제24조 조사ㆍ검사
제25조제25조 과태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문 27 / 27
제25조
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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