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3조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4조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의2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5조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7조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의2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8조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9조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10조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제11조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2조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3조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4조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6조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7조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8조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9조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1조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2조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3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3조제23조 요양비

제24조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6조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7조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8조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30조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제31조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2조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3조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4조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제35조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8조제38조 부담금 등

제39조제39조 준용 규정

제40조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제41조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제42조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제43조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4조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5조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6조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제47조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제48조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의2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49조제49조

제50조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1조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2조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3조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54조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54조의2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5조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6조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제57조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8조제58조 서류의 보존

제59조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60조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의2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1조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4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2조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4조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5조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