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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조의3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제2조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제2조의2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제3조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제4조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제5조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조의2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6조제6조 송달서제6조의2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3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4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7조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제7조의2제7조의2 공시송달제8조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9조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제9조의2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3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9조의4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조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제12조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12조의2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2조의3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8조제18조 국세의 우선제18조의2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0조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제21조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2조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제23조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4조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25조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의2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제25조의3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4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6조제26조 추가자진납부제27조의2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4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5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28조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29조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29조의2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31조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제32조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제33조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33조의2제33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34조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5조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36조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37조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제38조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제39조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43조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의2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의3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제43조의4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의2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제46조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47조제47조 의견진술제48조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제48조의2제48조의2 국선대리인제49조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50조제50조 심사청구서제51조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제52조제52조 보정 요구제52조의2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제52조의3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제53조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제53조의2제53조의2 결정의 경정제54조제54조 이의신청
제55조제55조 심판청구제55조의2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3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4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56조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제57조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제58조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제60조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제61조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제62조제62조 소액심판제62조의2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62조의3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제63조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63조의2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5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63조의6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9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7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4조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의2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제65조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제65조의2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제65조의3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4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제65조의5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65조의6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제65조의7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65조의8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제66조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67조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제67조의2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제67조의3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제67조의4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7조의5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7조의6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67조의7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8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제68조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조문 123 / 123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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