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559/1116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