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5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892/1116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