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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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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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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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