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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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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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상고의 대상

443/523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