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4조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안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76 · 2023.07.13
‘토지가액 100억 원, 건물가액 0원’이라는 가액 구분은 원고와 매수인들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74 · 2023.03.30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