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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조문 92 / 148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삭제 <2021.3.16>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