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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명의개서대행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④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