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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정의제2조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3조제3조 서류의 제출제3조의2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4조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제5조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5조의2제5조의2 포괄위임제5조의3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5조의4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제6조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7조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제8조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제9조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제9조의2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9조의3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제9조의4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9조의5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제9조의6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제9조의7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제9조의8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제9조의9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10조제10조 서류의 원용제11조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11조의2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12조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제13조제13조 서류등의 보정제13조의3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제13조의4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14조제14조 서류등의 제출제15조제15조 물건의 반환제16조제16조 기간의 지정제17조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제18조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제18조의2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제19조제19조 포기 또는 취하제19조의2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106조의23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제106조의24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제106조의25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제106조의26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제106조의40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제106조의41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06조의42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제106조의43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4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5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제106조의46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

조문 23 / 209
제10조
서류의 원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제7조제30조제2항ㆍ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 2025.10.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제7조제30조제2항ㆍ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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