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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미생물의 기탁제3조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제4조제4조 미생물의 분양제5조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6조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제7조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제7조의2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8조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제8조의2제8조의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제8조의3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제8조의4제8조의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제8조의5제8조의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제9조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제10조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11조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제12조제12조 비밀취급절차제13조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제14조제14조 보상금제15조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제16조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18조제18조 서류의 송달등제19조제19조 특허공보제19조의2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제20조 과태료의 부과

특허법 시행령

제11조

조문 16 / 25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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