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20/41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