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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4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제4조제4조 항고소송제5조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제6조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제7조제7조 사건의 이송제8조제8조 법적용례
제9조제9조 재판관할제10조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제11조제11조 선결문제
제12조제12조 원고적격제13조제13조 피고적격제14조제14조 피고경정제15조제15조 공동소송제16조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제17조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8조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제19조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제20조제20조 제소기간제21조제21조 소의 변경제22조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3조제23조 집행정지제24조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25조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6조제26조 직권심리
제27조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제28조제28조 사정판결제29조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제30조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1조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32조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3조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4조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5조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36조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37조제37조 소의 변경제38조제38조 준용규정
제39조제39조 피고적격제40조제40조 재판관할제41조제41조 제소기간제42조제42조 소의 변경제44조제44조 준용규정
제45조제45조 소의 제기제46조제46조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제27조

조문 27 / 45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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