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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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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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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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