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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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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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