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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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239/393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