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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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258/393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