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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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310/393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