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형사소송법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