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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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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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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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