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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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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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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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