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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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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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106/600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