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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배상책임제3조제3조 배상기준제3조의2제3조의2 공제액제4조제4조 양도 등 금지제5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제6조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제7조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제8조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제10조제10조 배상심의회제11조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제12조제12조 배상신청제13조제13조 심의와 결정제14조제14조 결정서의 송달제15조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제15조의2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시행령시행규칙

목차 항목 19개

조문 보기전체읽기
제1조목적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제3조의2공제액
제4조양도 등 금지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배상심의회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배상신청
제13조심의와 결정
제14조결정서의 송달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재심신청
제16조삭제 <1997.12.13>
제17조삭제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