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키로 검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4조

조문 5 / 14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