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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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