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394/1116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