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총 18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납세의무자제4조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제5조제5조 신탁소득제6조제6조 사업연도제7조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제8조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제9조제9조 납세지제10조제10조 납세지의 지정제11조제11조 납세지의 변경제12조제12조 과세 관할
제13조제13조 과세표준제14조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제15조 익금의 범위제16조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제17조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18조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제18조의2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8조의4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제19조 손금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의2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2조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제23조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24조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25조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6조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제28조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30조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31조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32조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33조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34조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35조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36조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37조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38조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0조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1조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제42조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제42조의2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42조의3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3조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44조의2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44조의3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46조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46조의2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제46조의3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46조의5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47조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제50조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제50조의2제50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1조제51조 비과세소득제51조의2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53조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53조의2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제53조의3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제54조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5조제55조 세율제55조의2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57조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제57조의2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제58조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8조의3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59조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0조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제60조의2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61조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제62조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62조의2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63조제63조 중간예납 의무제63조의2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64조제64조 납부
제66조제66조 결정 및 경정제67조제67조 소득처분제68조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9조제69조 수시부과 결정제70조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제71조 징수 및 환급제72조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73조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73조의2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74조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74조의2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2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6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7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8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10제75조의10 적용 관계제75조의11제75조의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조의12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75조의13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14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조의15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제75조의16제75조의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17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75조의18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의8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제76조의9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제76조의10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제76조의11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제76조의12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제76조의14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5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제76조의16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76조의17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76조의18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제76조의19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20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76조의21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제76조의22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77조제77조 과세표준제78조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제82조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83조제83조 세율
제84조제84조 확정신고제85조제85조 중간신고제86조제86조 납부
제87조제87조 결정 및 경정제88조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89조제89조 징수제90조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1조제91조 과세표준제92조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제93조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의2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93조의3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4조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제94조의2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5조제95조 세율제95조의2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6조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제98조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98조의5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9조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9조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09조의2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제110조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제111조제111조 사업자등록제112조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제112조의2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제113조제113조 구분경리제116조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17조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제117조의2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제118조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19조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20조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제120조의2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제120조의3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20조의4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21조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21조의2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제122조제122조 질문ㆍ조사제122조의2제122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4조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인세법

제10조

조문 10 / 181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2025.06.12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 2017.12.15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