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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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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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