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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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