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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조문 12 / 84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2020.10.1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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