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259개 조문

제154조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7조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53조

조문 54 / 259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50조, 제51조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