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17 · 2025.02.06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 2016.01.14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0213 · 2015.09.09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75 ·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