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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정의제2조제2조 납세의무제2조의2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제2조의3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제3조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제4조제4조 소득의 구분제5조제5조 과세기간제6조제6조 납세지제7조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제8조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제9조제9조 납세지의 지정제10조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제11조제11조 과세 관할
제12조제12조 비과세소득
제14조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5조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제16조 이자소득제17조제17조 배당소득제19조제19조 사업소득제20조제20조 근로소득제20조의3제20조의3 연금소득제21조제21조 기타소득제22조제22조 퇴직소득
제24조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25조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제26조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28조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제29조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제31조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제32조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제33조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제33조의2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34조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제35조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제37조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9조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1조제41조 부당행위계산제42조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3조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4조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제45조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46조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제46조의2제46조의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7조제47조 근로소득공제제47조의2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제48조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50조제50조 기본공제제51조제51조 추가공제제51조의3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4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제52조제52조 특별소득공제제53조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제54조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제54조의2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5조제55조 세율
제56조제56조 배당세액공제제56조의2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제56조의3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제57조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의2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58조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59조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3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4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5제59조의5 세액의 감면제60조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제61조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제63조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4조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4조의2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4조의3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4조의4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제65조 중간예납제68조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9조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70조의2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71조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73조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74조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제75조제75조 세액감면 신청제76조제76조 확정신고납부제77조제77조 분할납부
제78조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제79조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80조제80조 결정과 경정제81조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2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3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4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5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6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7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8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9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0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1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2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제81조의13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4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2조제82조 수시부과 결정제83조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84조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5조제85조 징수와 환급제85조의2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86조제86조 소액 부징수
제87조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8조제88조 정의
제89조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90조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제91조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2조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4조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제95조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6조제96조 양도가액제97조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97조의2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98조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99조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99조의2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제100조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01조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02조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4조의2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제104조의3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5조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06조제106조 예정신고납부제107조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8조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10조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1조제111조 확정신고납부제112조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4조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14조의2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15조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제115조의2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16조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제117조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제118조제118조 준용규정
제118조의2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제118조의3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제118조의4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18조의5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18조의6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7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18조의8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9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제118조의10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18조의11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조의12제118조의12 조정공제제118조의13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14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5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제118조의16제118조의16 납부유예제118조의17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제118조의18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의2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119조의3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120조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제121조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24조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25조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제126조의2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7조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28조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28조의2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제129조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130조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1조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3조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33조의2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5조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6조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제137조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7조의2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9조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조의5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조의6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의7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의2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4조의3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4조의4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의5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5조의2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5조의3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6조의2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제147조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8조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9조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제150조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제151조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제152조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제153조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7조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177조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소득세법

제71조

조문 82 / 259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 · 2024.1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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