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행정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