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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2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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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