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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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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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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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