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4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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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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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112/600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