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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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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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114/600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