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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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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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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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