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2조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207/600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