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5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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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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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262/600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