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8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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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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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

299/600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