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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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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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312/600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