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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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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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323/600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