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2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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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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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345/600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