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로그램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349/600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