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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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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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384/600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