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9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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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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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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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