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 |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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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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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증거재판주의

402/600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